<금융경제동향> 금산결합 복합금융그룹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2024-10-28
<금융경제동향> 금산결합 복합금융그룹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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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4-15호(통권 135호)
작성자: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khkang@dongguk.edu)
요약
최근 IT기술과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빅테크와 핀테크 기업이 금융시장 에 진출하면서 금융과 비금융 간의 경계가 낮아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금융산업 은 다양한 규제로 인해 새로운 기업들의 진출이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금융산업 에서는 금융안정이나 금융소비자 보호 같은 가치가 매우 중요한 정책목표로 간 주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발전 및 플랫폼경제 활성화에 힘입어 빅테크, 핀테크 등의 금융업 진출이 확산되고 있다. 반대 방향에서 금융회사들이 배달, 쇼핑, 통신업 등 비금융 사업으로 진출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처럼 금산결합의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그동안 금산분리 또는 은산분리 원칙 을 계속 지켜온 한국의 금융규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기 존 규제가 혁신을 가로막을 수도 있으며 반대로 규제 공백이나 규제 사각지대에 따라 위험을 방치할 가능성도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