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동향> 노동공제운동 현황과 필요성 -노동공제연합 (사)풀빵 사례를 중심으로
2025-01-08
<노동동향> 노동공제운동 현황과 필요성 -노동공제연합 (사)풀빵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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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01호(통권 138호)
작성자: 주진우 풀빵노동공제연구소 소장(neruda1126@gmail.com)
요약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 사회 노동불평등이 심화되고 구조화되면서 노동자 내부 에 정규직-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과 노동조건, 복지에서의 양극화가 심화되었다. 이런 노동시 장 내 불평등은 최근 여러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 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노동자 등 다양한 방식의 불안정 노동자층이 증가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노조들에서 이들 불안정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추 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노조 바깥’의 미조직 불안정 노동자층은 고용불안정성, 사업의 영 세성, 실질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회피 및 법적 근거 취약, 노동 이동성과 분산성 등의 노동 특성 등 때문에 기존의 전략으로는 조직화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 이러한 상황을 타 개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최근 ‘노동공제운동’이 주목받고 있다.
이 글에서는 노동공제연합 (사)풀빵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 노동공제운동의 현황과 필요성, 발전 방향을 살펴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