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동향> 윤석열 내란사태와 금융시장의 충격, 회복이 더딘 까닭
2025-01-22
<금융경제동향> 윤석열 내란사태와 금융시장의 충격, 회복이 더딘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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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02호(통권 139호)
작성자: 송종운 한국사회경제학회 이사(menwchen@mac.com)
요약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걷잡을 수 없는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으며, 금융시장 또한 이러한 여파를 피해 갈 수 없었다. 당시 충격은 거의 모든 금융 지표에 고스란히 반영되었으며,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내란 사태가 잦아들었는데, 왜 충격여파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체포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금융시장 지표들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은 이유는 무얼까? 이글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는 2024년 9월부터 이미 진행 중이었고, 여타 경제지표 역시 펀드멘탈에서부터 위기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윤석열의 내란사태가 진압된 이후에도 좀처럼 안정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행한 비상계엄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행위로 회복 불가능할 정도의 치명적인 행위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통계청의 경기순환시계를 통해 한국경제의 주요 경제지표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난해 9월 이후 거의 모든 경기지표들이 “하강”하고 있다. 대외 조건 역시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16년과 2004년의 탄핵 두 사례는 2004년 중국 호황이라는 외부적 호재와 2016년 반도체 사이클의 강력한 상승세에 힘입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다른 수출 중심 경제국들이 중국의 경기 둔화와 미국의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외부적 역풍에 처한 까닭에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행 역시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상・산업정책 및 주변국 대응, 국내정치 상황과 정부의 경기부양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진단하였다.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대내외 환경과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의 실시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추가적인 불안 요소는 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분간은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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