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동향> 포용적 주식시장을 위한 금융정책

2025-02-05

제 2025-03호(통권 140호)

작성자: 허석균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shur@cau.ac.kr)

요약

이 글은 현재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구조가 자산불평등에 대해 갖는 함의를 살펴보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계자산구조는 부동산과 안전자산에 집중되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이러한 쏠림현상이 심각한 바 장기적으로 자산불평등도가 더욱 악화될것임을 예측케 한다.

이에 이 글에서는 비체계적인 현재 금융소득세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보험효과를 증대시켜 가계의 주식보유유인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세제유인 만으로 충분한 반응을 유인하기 어려운 저소득/저자산 계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에 근거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통해 자산 배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병행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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