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동향>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초안)의 특징과 한계

2024-06-28

제 2024-12호(통권 132호)

작성자:김상배 연구위원(sbkim@fei.or.kr)

요약

  2024년 4월, 금융위원회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의 주된 특징은 기업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후공시 관련 규정은 미확정인 사항이 많다. 이는 지속가능성 공시제도에 관한 관계 당국의 대응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임을 의미한다. 국제사회의 기후리스크 공시규제 강화는 해당 국가에 진출한 국내 기업 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기관의 기후리스크 공시에 관한 국제기구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국내 금융당국 역시 더욱 체계적이고 강제성 있는 공시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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