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경제동향>경제적 불평등, 실질 이자율 그리고 가계부채 : 국제비교 분석
2024-12-09
<금융경제동향>경제적 불평등, 실질 이자율 그리고 가계부채 : 국제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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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4-17호(통권 137호)
작성자: 한국외국어 대학교 경제학부 손종칠 교수( jcson@hufs.ac.kr)
요약
최근의 이론 연구에 따르면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는 소득 및 자산 격차의 확대를 통해 부자의 저축 과잉(savings glut)을 낳고 이는 결국 자연이자율(natural interest rate) 하락 을 통해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중저소득층에 대한 가계부채를 늘리고 금융시장의 취약성 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런 기존논의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1950~2019년 기간의 38개 국가에 대한 장기 국가패널 자료를 구축하고 경제적 불평등, 실질 이자율 및 가계부채 변동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미국 자료에서 주로 확인된 것과 같이 경제적 불평등의 확대가 실질 이자율의 하락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는 다시 가계부채의 확대로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의 가계부채 문제의 완화를 위해서는 시의적절한 거시 건전성 정책과 함께 사회 구조적인 경제적 불평등을 중장기적으로 완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자산소득에 대해서 형평성 있는 과세 기반을 구축 하는 한편, 확충된 재원이 소득재분배 정책에 효율적으로 집행되면서 소득 불균형을 완 화해 나가는 선순환 고리와 함께 소득과 자산을 포괄하는 공정한 부담 원칙을 구축해나 갈 필요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