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로운 축적 구조와 새로운 갈등 갈등은 현실의 모순과 성격을 잘 드러내는 지표이다. 갈등이 현실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변화를 잘 드러내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플랫폼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는 일은 플랫폼 경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현재 노동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공간과 진원지는 전통적으로 노동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공간이었던 공장 내부가 아니다. 구조화된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사이에 갈등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현재 갈등은 공장을 넘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공장을 넘어서는 법 제도 개선, 수립을 둘러싼 갈등 전개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새로운 갈등 구조의 형성,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및 제도적 관계의 형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이 새로이 등장한 이 현상을 연구해 왔다.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면서 그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내 플랫폼 노동의 노동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이어졌다(김종진 외, 2018; 김준영 외, 2019 등). 그리고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회보험 개선에 대한 연구들이 진전되어 왔다(서정희 외, 2017; 이승윤 외, 2020; 이호근, 2020). 또한 기존 제도와 관계로부터 설명되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를 재등장시켰다(최인이, 2020; 박수민, 2021). 그리고 플랫폼 노동을 탄생시킨 플랫폼 자본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이광석, 2017; 김철식 외, 2019 등). 이들 연구는 새로이 등장한 플랫폼 자본과 노동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여러 실마리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경제의 등장과 함께 여전히 플랫폼 자본과 노동은 변화중에 있으며, 변화의 초입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글들에서 플랫폼 경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망한 경우는 드물다. 특히 플랫폼 자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의 성격을 설명하려는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노동의 고용 형태는 자본의 노동력 활용에 따른 결과이지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자본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플랫폼 자본과 노동의 성격을 자본축적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의 등장 배경, 이윤수취구조와 성장모형, 새로운 노동관계, 자본축적구조, 갈등구조 순으로 살펴본다. 자본축적구조, 노동과정,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성격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기존 축적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서 플랫폼 경제의 성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플랫폼 자본과 노동의 등장은 가치의 생산과 이전, 분배 그리고 기존 제도와의 불일치를 둘러싼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수준에서 노동권을 둘러싼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노동 문제에 초점을 두어 플랫폼 축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플랫폼 축적 구조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먼저 2절에서는 플랫폼 자본과 노동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을 플랫폼 노동, 플랫폼 소비자, 플랫폼 자본, 중소 제조서비스 자본 측면에서 정리하고, 이들의 등장 배경을 소개한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이윤 수취 경로를 자본 형성 측면과 노동과정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자본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과 성격을 소개한다. 3절에서는 새로운 노동관계로서 플랫폼 노동관계를 조망한다. 이것을 생산, 노동 공간으로서의 기업 경계의 해체와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보고, 기존의 노동관계와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정리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공장이 아닌 시장 소유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공장 대신 시장을 소유하고 규율함으로써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이 된 플랫폼 자본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현재의 플랫폼 축적 구조를 기존의 포디즘 축적 구조, 포스트포디즘 축적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그 성격을 명료히 하고자 하였다. 4절에서는 새로운 축적구조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갈등을 정리한다. 갈등은 시간·공간·관계·제도의 해체와 갈등이라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 정리한다. 5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의미를 다시금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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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25-15호(통권 152호)
작성자: 안정화 (노동포럼 나무 대표)
요약
1. 새로운 축적 구조와 새로운 갈등
갈등은 현실의 모순과 성격을 잘 드러내는 지표이다. 갈등이 현실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이해관계와 변화를 잘 드러내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플랫폼에서 표출되는 갈등의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는 일은 플랫폼 경제의 성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현재 노동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공간과 진원지는 전통적으로 노동 문제의 발생과 해결의 공간이었던 공장 내부가 아니다. 구조화된 내부노동시장과 외부노동시장 사이에 갈등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 현재 갈등은 공장을 넘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최근 공장을 넘어서는 법 제도 개선, 수립을 둘러싼 갈등 전개 등이 그 사례이다. 이러한 변화는 플랫폼 경제로의 전환과 그에 따른 새로운 갈등 구조의 형성, 그리고 새로운 생산 및 제도적 관계의 형성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동안 여러 연구들이 새로이 등장한 이 현상을 연구해 왔다.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면서 그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내 플랫폼 노동의 노동 실태를 분석한 연구가 이어졌다(김종진 외, 2018; 김준영 외, 2019 등). 그리고 사회적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사회보험 개선에 대한 연구들이 진전되어 왔다(서정희 외, 2017; 이승윤 외, 2020; 이호근, 2020). 또한 기존 제도와 관계로부터 설명되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의 등장은 노동과정에 대한 연구를 재등장시켰다(최인이, 2020; 박수민, 2021). 그리고 플랫폼 노동을 탄생시킨 플랫폼 자본의 성격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있다(이광석, 2017; 김철식 외, 2019 등).
이들 연구는 새로이 등장한 플랫폼 자본과 노동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여러 실마리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경제의 등장과 함께 여전히 플랫폼 자본과 노동은 변화중에 있으며, 변화의 초입에서 새로운 과제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글들에서 플랫폼 경제의 전체적인 구조를 조망한 경우는 드물다. 특히 플랫폼 자본에 대한 연구를 통해 플랫폼 노동의 성격을 설명하려는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노동의 고용 형태는 자본의 노동력 활용에 따른 결과이지 그 자체가 원인은 아니다. 따라서 자본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글에서는 플랫폼 자본과 노동의 성격을 자본축적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플랫폼의 등장 배경, 이윤수취구조와 성장모형, 새로운 노동관계, 자본축적구조, 갈등구조 순으로 살펴본다. 자본축적구조, 노동과정, 노동시장, 노사관계의 성격에 대한 분석과 함께 기존 축적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서 플랫폼 경제의 성격을 좀 더 체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플랫폼 자본과 노동의 등장은 가치의 생산과 이전, 분배 그리고 기존 제도와의 불일치를 둘러싼 새로운 노사관계를 형성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수준에서 노동권을 둘러싼 과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노동 문제에 초점을 두어 플랫폼 축적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플랫폼 축적 구조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하였다.
먼저 2절에서는 플랫폼 자본과 노동이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들을 플랫폼 노동, 플랫폼 소비자, 플랫폼 자본, 중소 제조서비스 자본 측면에서 정리하고, 이들의 등장 배경을 소개한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이윤 수취 경로를 자본 형성 측면과 노동과정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자본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과 성격을 소개한다.
3절에서는 새로운 노동관계로서 플랫폼 노동관계를 조망한다. 이것을 생산, 노동 공간으로서의 기업 경계의 해체와 노사관계의 측면에서 보고, 기존의 노동관계와 어떤 측면에서 다른지 정리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공장이 아닌 시장 소유에 따른 것으로 보고, 공장 대신 시장을 소유하고 규율함으로써 스스로 보이지 않는 손이 된 플랫폼 자본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현재의 플랫폼 축적 구조를 기존의 포디즘 축적 구조, 포스트포디즘 축적 구조와의 비교를 통해서 보다 그 성격을 명료히 하고자 하였다.
4절에서는 새로운 축적구조의 등장에 따른 새로운 갈등을 정리한다. 갈등은 시간·공간·관계·제도의 해체와 갈등이라는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그리고 이 갈등의 원인과 성격에 대해 정리한다. 5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의미를 다시금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