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의 SVB사태 진단과 감독 및 규제체제 강화 방안
2023-09-04
미 연준의 SVB사태 진단과 감독 및 규제체제 강화 방안
Mon - Fri AM 09:00 - 18:00
Sat.Sun.Red-Day Off
사단법인 금융경제연구소
주소ㅣ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17, 9층(다동, 동아빌딩)
Telㅣ 02-6952-8688
Faxㅣ 02-6952-8700
E-mailㅣfei@fei.or.kr
Copyright ⓒ 2023 Finaacial Economy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미 연준은 지난 4월 28일 SVB에 대한 감독 및 규제 검토 보고서(Review of the Federal Reserve's Supervision and Regulation of Silicon Valley Bank)를 공개하였다. 이 보고서는 연준이 SVB 사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연준과 여타 감독 및 규제당국이 어떤 입장과 향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지를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크게 진단과 감독 및 규제체계 강화를 위한 주요 내용의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단에서 인상적인 점은 SVB가 첨단기술 비즈니스에 대한 과도한 집중화하였으며, 채권투자비율이 타행에 비해 높았다는 점 등을 들며, SVB 사태가 미국 중대형은행의 일반적인 영업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SVB의 개별적인 요인(particular facts)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다. 연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 및 규제체계 강화는 은행권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감독 및 규제체계 강화는 신속하고 영향력 있으며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다양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