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법의 산업정책적 함의 : 국익 우선의 자본통제와 공익 보호

2024-03-04

이 글은 산업정책의 관점에서 미국 반도체법의 특징과 그것의 함의를 살펴본다. 2022년 8월 9일 발효된 미국의 반도체법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금기시해 왔던 산업정책의 전면적 부활을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반도체법은 시장실패의 보완재로 기능하는 고전적 의미의 산업정책과 같은 맥락이지만,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추격산업화와 신자유주의적 경쟁국가의 산업정책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동아시아 발전국가가 추격발전 전략으로 채택했던 산업정책은 경쟁에서 뒤처지는 자국 기업을 승자로 만들기 위해 정부가 계획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것으로 고전적인 산업정책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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