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3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경제와 정의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개최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 친화적인 포용적 성장체제를 구축해 선진국의 길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대추구의 함정에 빠져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좀 더 긴 시계에서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도 생산적인 조세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발제자로 참석한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이익 중심 경영 문화를 지적했다. 성수용 교수는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와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작용되지 않았다”며 “은행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소비자 이익 최우선 경영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홍콩 항셍(H)지수를 기초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 경영진의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허술한 규제와 안일한 대응으로 이 사태를 방관했다는게 주된 내용인데, 은행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주의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에선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이러한 내용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금감원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살펴보고 홍콩 ELS 사태의 원인에 대해 논의했다.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자로 나서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폐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등으로 은행의 점포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업점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도 지역별 금융 접근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은행의 영업점 축소와 금융 접근성: 서울 자치구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2300개가 넘었던 서울 지역의 은행 영업점 수가 지난해에는 1392개로 감소했다. 그 결과 2007년만 해도 인구 1만명당 2.3개였던 영업점 수는 지난해 1.5개로 줄어들었다.
최근 15년간 서울지역 은행 영업점 수가 900개 이상 줄면서 경제 규모에 따른 자치구별 금융 접근성 격차가 한층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봉구에 있는 은행 영업점 1곳당 잠재 고객 수는 강남구보다 8배, 70대 이상 고객으로 좁히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는 지역의 경제력에 따라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더 오래 이동하거나 기다려야 하며, 이 같은 격차는 고령층에서 더욱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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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은행의 영업점 축소와 금융 접근성: 서울 자치구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은행 영업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223곳), 가장 적은 곳은 도봉·강북구(17곳)였다. 2022년 기준 강남구의 지방 세액 규모는 5조원에 달해 도봉·강북구(3000억원 미만)보다 17배 가까이 많았다.
서울대 경제연구소 분배정의연구센터는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31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한국의 경제정책 어디로 가나: 평가와 대안'이라는 주제로 경제와 정의 포럼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개최사를 통해 "지금 우리나라는 누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고 혁신 친화적인 포용적 성장체제를 구축해 선진국의 길에 안착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을 극복하지 못하고 지대추구의 함정에 빠져 퇴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면서 "좀 더 긴 시계에서 대내외적 경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도 생산적인 조세재정정책과 금융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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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www.asiatoday.co.kr/view.php?key=20240530010016433
발제자로 참석한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금융회사의 이익 중심 경영 문화를 지적했다. 성수용 교수는 “고위험 상품 투자자 보호 조치 강화와 금소법 시행에 따라 금융 소비자 보호 규제 및 절차가 대폭 강화됐지만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작용되지 않았다”며 “은행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가 반복되는 것은 금융소비자 이익 최우선 경영문화가 아직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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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it.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3092114328
홍콩 항셍(H)지수를 기초로 하는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은행 경영진의 '책임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이 허술한 규제와 안일한 대응으로 이 사태를 방관했다는게 주된 내용인데, 은행 경영진의 과도한 성과주의도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에선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 아래 이러한 내용이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금감원이 지난달 11일 발표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와 분쟁조정기준안을 살펴보고 홍콩 ELS 사태의 원인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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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2801
금융노조·사무금융노조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노동포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를 열었다.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동주최했다.
반복된 사고에도 교훈 없는 금융당국
금융당국은 홍콩ELS 사태를 막지 못했다. 2019~2020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옵티머스 등 각종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이후 금융당국이 내놨던 여러 대책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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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1238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자로 나서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폐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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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673206638859400&mediaCodeNo=257&OutLnkChk=Y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 등으로 은행의 점포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영업점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도 지역별 금융 접근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30일 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의 ‘은행의 영업점 축소와 금융 접근성: 서울 자치구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후반 2300개가 넘었던 서울 지역의 은행 영업점 수가 지난해에는 1392개로 감소했다. 그 결과 2007년만 해도 인구 1만명당 2.3개였던 영업점 수는 지난해 1.5개로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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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s://biz.heraldcorp.com/view.php?ud=20240329050739
최근 15년간 서울지역 은행 영업점 수가 900개 이상 줄면서 경제 규모에 따른 자치구별 금융 접근성 격차가 한층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도봉구에 있는 은행 영업점 1곳당 잠재 고객 수는 강남구보다 8배, 70대 이상 고객으로 좁히면 10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는 지역의 경제력에 따라 은행 업무를 보기 위해 더 오래 이동하거나 기다려야 하며, 이 같은 격차는 고령층에서 더욱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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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지난달 30일 발표한 ‘은행의 영업점 축소와 금융 접근성: 서울 자치구별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에서 은행 영업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223곳), 가장 적은 곳은 도봉·강북구(17곳)였다. 2022년 기준 강남구의 지방 세액 규모는 5조원에 달해 도봉·강북구(3000억원 미만)보다 17배 가까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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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404012131035/amp
매년 수천억원 이상을 민생금융지원에 쓰고 있지만 체감도와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학계에선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내놓는, 자율성이 결여된 단편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천편일률적인 활동과 백화점식 지원으로 효과가 반감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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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사업 자체의 문제를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활동들이 개별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다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측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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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555765
[금융지주 체제]③대다수 전문가 "국내 금융산업 경쟁 과점 시장으로 보기 어려워"…금융 안정성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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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정부에서는 은행들이 경쟁이 없어 과도한 수익은 얻는다고 지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며 "국내 은행의 과당 경쟁이 오히려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은행은 4000개가 넘는데에도 예대마진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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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30821132357936010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