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
정부 금융정책의 검토와 대안 연구 및 마련 |
금융산업 관련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분석 |
노동운동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
산별노조 운동방향에 대한 대안제시 |
금융노조 및 국내외 단체와의 공동연구사업 추진 |
기타 연구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한 사업 |
1. 금융경제연구소의 지향과 입장 1) 금융세계화/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대라는 거시적 목표와 구체 - 동남아 외환위기 후 무분별한 외국자본의 유입과 무차별적인 공세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 대구라운드, 대안연대 등의 신자유주의 반대운동 확산은 적절하고 필요했던 일이었음. 이제는 그 성과 위에 보다 구체적이고 일상적인 수준에서 금융산업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성과를 축적해야 함. 2) 금융산업을 둘러싼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입장수립 필요. - 1997년 금융위기 이후 금융산업 전반에 몰아 닥친 변화의 압력 - 금융산업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합리적 노사관계의 정립필요 - 진보적 노동운동 /지식인 계층의 광범한 단결과 지속적 협력의 제도화 필요 |
2. 연구과제와 목표의 정립 1) 금융전반에 걸쳐 진보적 입장에서의 연구 - 연구 인력과 자문위원들의 확보문제: 진보적인 연구자들의 절대적 부족 2) 기존 연구소들의 자료와 성과에 대한 비판적 흡수필요 - 정부출연/ 관변 연구소들의 방대한 인력과 연구 성과 - 진보적 연구소의 경우 금융위주의 연구단체가 없음. 금융경제 연구소의 역할이 요구됨 |
3. 구체적인 연구과제들(잠정) 1) 장기적 연구과제 (1) 금융위기의 경험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 필요 - 1980년대 이후 금융자유화/규제완화와 위기의 상시화 - 1997년 외환위기와 동아시아. IMF 처방의 문제점과 대응 (2) 금융기관의 소유/지배구조 개선방안 - 금융기관의 기업 감시, 통제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필요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허용할 것인가? - 금융지주회사는 대안인가? - 제 2 금융권의 사금고화 문제 2) 단기적, 구체적 연구과제들 (1)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된 금융기관들의 민영화 문제 (2) 금융기관의 합병, 대형화와 경쟁력 제고: 개별은행들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