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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산업의 외자지배(요약자료)
· 작성자 : 운영자 · 작성일 : 2004-05-27   · 조회수 : 572
· 첨부파일 :

  * 본 자료는 기존에 공시된 자료로써, 연구소에서 참고하기위해 정리된 내용입니다.

[논단]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 현황 및 과제(2004.1.10)

-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박사 -

문제제기


- 잇따른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출에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성에 호소하는 방식은 곤란하며 ‘어떻게 하면 경제적 실익을 얻을 수 있는가‘하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


- 외국은행의 국내지점까지 포함한 외국계 은행의 국내 은행시장점유율은 총자산기준 30%를 상회하고 있음.  또한 국민은행의 외국인 지분율이 70%를 상회, 신한은행 50%대, 하나은행 30%대의 지분율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실정


- 이러한 외국자본의 국내 은행산업 진출확대는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은행의 건전성이 신장되고 2001년부터 흑자를 지속하는 등 수익성이 크게 개선되어 향후 시장전망이 밝기 때문


외국자본의 진출 영향


- 대외신인도 상승, 금융서비스 개선, 선진금융기법도입 및 금융감독기법과 제도의 선진화를 기대


- 반면 수익성위주의 경영방식으로 중소기업금융 및 서민금융이 위축, 단기수익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음 : 서민금융의 채무가 누적되고 부실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특히 외국계은행이 기업여신에 국제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급격한 기업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투자펀드들의 특성상 단기에 은행주식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무리한 경영, 금융시스템 위기가능성이 제기되면 손절매를 단행할 수도 있으며 독자적인 행동에 따른 시장불안정성 유발 가능


대응 방안


- 위기발생시 은행의 경우 시스템리스크가 크므로 외국자본의 진출을 신중히 검토해야 하며 또한 자본의 성격에 따라 은행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므로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여 금융시스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본을 선별할 필요가 있음 : 은행업 영위 경험이 없는 투자펀드보다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은 금융회사 자본의 진출 요구


- 향후 금융주권을 외국자본에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은행민영화시 은행인수 능력이 있는 국내 산업자본에게 주자는 주장이 제기(현재 은행법상 산업자본의 은행주식에 대한 4%의결권 제한을 완화하자는 주장)


- 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은행 장악을 간과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산업자본의 소유는 불가하다는 주장 : 기업구조조정의 주체인 은행을 그 대상인 기업이 소유할 경우 기업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것이고 결국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대신 은행을 인수할 수 있는 다른 성격의 국내 자본을 모색해야 함.  조직화되지 않은 부동자금이나 경직되어 운용되고 있는 연․기금 등을 이용하여 정부주도로 은행민영화 특별펀드를 만들거나 사모펀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특별펀드조성 후 국민주형태로 민영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에서 인수 후 전략적 기관투자가에게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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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진입영향 및 정책적 시사점(2003.12.19)


- 한국은행 은행국 분석총괄팀-



은행산업에 대한 외국자본 점유율(총자산 기준)


- 우리나라의 경우 금융위기과정에서 외국자본의 국내 지배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상승(30%)

  

- 우리나라보다 지배정도가 높은 나라는 대부분 남미와 동유럽에 편중되어 있고, 경제가 안정된 대부분 주요 선진국의 경우 외국자본의 은행산업 점유율이 10%대임


- 영국의 경우 46%로 높은 편이나 이는 런던금융시장의 특성에서 비롯된 예외적인 현상


외국사례로 본 외국자본의 은행지배 효과


▶ 경영건전화에 기여

* Stijn Claessen etc, 'How does foreign entry affect domestic banking markets?', The World Bank (2001)


- 선진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국내 은행보다 낮은 이자마진 및 낮은 수익성을 보인 반면, 개도국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은 국내은행보다 높은 이자마진 및 높은 수익성 확보


- 국내 은행은 외국계은행의 영업기법을 배우고 업무효율성이 증대되어 영업비용 감소

- 외국자본이 진입한 국가의 은행은 경쟁격화로 인해 아자수익과 비이자수익이 감소


▶ 금융시스템 안정효과는 불분명


- 금융위기 발생국가에서 외국자본이 금융안정을 가져오는지의 여부는 금융상황과 진입국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멕시코(1992년~1998년간)와 아르헨티나(1994~1999년간)의 경우 외국계은행의 대출자산이 증가하고 대출자산의 변동성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것으로 조사(Linda Goldberg, B.Gerard Dages, Daniel Kinne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2000.5)


- 반면 아시아 금융위기시 일본계 은행의 대출금 회수가 해당국의 금융위기를 가중, 1990년대 외국자본의 진입이 많았던 아르헨티나에서는 2001. 12월 예금동결 등의 금융위기 발생시 프랑스계 2개 은행, 캐나다계 1개 은행이 철수선언을 함으로써 금융혼란을 가중시킨 사례가 있음.


- 호주계 자본이 대부분 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경우, 국내시스템이 매우 취약 : 호주의 경제상황에 따라 금융위기가 야기될 수 있으며 자체 해결능력이 미미 (Leslie Hull, Foreign-owned bank: Implication for New Zealand's financial stability, the Reserve Bank of New Zealand (2002))


▶ 또한 대출부문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예대마진 축소 등의 수익성악화를 초래하고 리스크관리나 건전성 유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 대출에 대해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있음(Clarke and others(2002))


시사점


-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금융산업의 건전성 등을 감안할 때 외국자본 의존 필요성은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수준의 외국계은행만으로도 가능한 상태


- 현재 정부가 금융구조조정과정에서 소유한 은행지분의 매각은 국내자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국내자본의 은행산업진출이 쉽지 않는 상황.  자본여력상 산업자본이외에는 은행민영화를 감당할 주체가 없으나 현실적으로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클 수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관투자가 중심의 국내 금융자본 육성이 절실 


- 불가피하게 정부소유지분을 외국자본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도 시너지효과가 큰 은행계열 외국자본에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 → 국내 은행의 해외진출과 국제업무의 발전기회  (한미은행의 경우는??)


- 국내에 진출하는 국가를 다변화하여 자본진출국의 경제 불안에 따라 국내 금융산업의 안정성이 악영향을 받게 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위기상황이 국내에 전염되지 않도록 진입자본의 성격 및 건전성 심사를 강화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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