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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까다로워” “깐깐하게” 맞불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9-05-23   · 조회수 :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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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까다로워”

“깐깐하게” 맞불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ㆍ제3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 발표 앞두고 ‘규제 완화’ 공방

인터넷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까다로워” “깐깐하게” 맞불
 

이르면 오는 26일 발표 예정인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앞두고 인터넷은행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화두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당국의 까다로운 잣대 때문에 심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면서 인터넷은행들이 자본 확충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새로 인가를 받게 될 인터넷은행의 성공적인 안착과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의 진입으로 기대되는 금융혁신을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경영리스크를 줄이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반박도 나온다. 일각에선 대안으로 소규모 핀테크(금융+기술) 업체들의 금융업 진입을 돕기 위해 인허가 단위를 세분화하는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 제도의 활성화 등을 주문하고 있다. 

“금융혁신 주도 ICT 기업 대주주 요건에 막혀 지분 확충 못할 상황”
“거대 자본만 유리할 것”…핵심 업무 쪼개 핀테크 진입 활성화론도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1호인 케이뱅크는 유상증자 계획의 차질로 자금 확보에 제동이 걸리면서 한 달 넘게 주요 대출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T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면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업계에서는 비본질적 규제로 인해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혁신을 주도할 ICT 기업들이 대주주 자격요건에 막혀 인터넷은행 지분 확충을 못하는 상황”이라며 “인터넷은행에 뛰어들 ICT 기업들도 향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유신 핀테크지원센터장 겸 서강대 교수는 “금융소비자 편의 강화와 ICT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금의 규제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주주 자격은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는 반론도 있다. 김헌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 교수는 “케이뱅크는 대주주 자격에 대한 규제 문제라기보다는 2017년 출범 시점부터 20여개사가 지분을 쪼개 보유할 정도로 주주 구성이 복잡했고 대주주 지분도 미미했던 한계를 안고 출발한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강다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국내 은행산업의 고유한 특수성과 금융소비자들의 정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로) 행여 과거처럼 거대 외국자본과 투자자들에게만 좋은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데 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미 상당 수준의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올해 ICT 기업의 지분 확보를 최대 34%까지 늘렸고, 영업 이후 3년간 자본규제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등 바젤Ⅲ(국제적 은행자본규제) 적용도 유예됐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덩치가 큰 인허가 단위를 쪼개 핵심 업무만 인가받는 방식의 ‘스몰 핀테크 라이선스’ 제도 활성화 등을 통해 인터넷은행의 활로를 열어주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르면 오는 26일쯤 키움뱅크 컨소시엄과 토스뱅크 컨소시엄에 대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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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5221832001&code=920301#csidx61e449b8f957c32934e41e1c4dc9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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