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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시리즈]“은행 장기 발전 기반, 스스로 만들어야”
· 작성자 : 이경숙 기자 · 작성일 : 2005-03-04   · 조회수 : 318
· 첨부파일 :

 

  이찬근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인천대 교수 
 
지난해 8월 창립된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주 타깃은 겉으로 보기엔 외환은행과 론스타 같다. 지난해엔 금융감독위원회가 2003년 9월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취득을 승인한 것이 불법매각이므로 무효화해야 한다고 행정소송을 냈고, 올 1월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외환은행과 론스타 펀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금융노조, 경제학자, 변호사 등 이 센터의 주요멤버들은 진짜 변화시키려는 대상은 ‘외국자본 순기능’론에 빠져 한국 경제의 발전 기반을 흔들고 있는 경제 엘리트들이라고 지적한다. 이 센터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찬근 인천대 교수를 2월 3일 만났다.




- 줄곧 외환은행과 론스타, 금융당국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유는?

“일단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은 불법이다. 우리나라 은행법엔 론스타처럼 전문성 없는 집단에겐 은행 지분을 50%씩 팔 수 없게 되어 있다. ‘외로운 별’이란 뜻의 이 펀드는 미국 텍사스에 기반을 둔 사모펀드로, 은행업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미국 내에서도 자의반타의반으로 은행업을 할 수 없는 집단이다. 더군다나 외환은행은 부실 금융기관도 아니었다. 과거에 우리가 제일은행을 뉴브릿지캐피탈이란 사모펀드에 팔았던 것도 제일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외환은행은 부실은행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우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영이 호전되고 있었다. 정부가 은행법조차 어겨가면서 외환은행 지분을 액면가 이하인 4천원에 판 것은 특혜 의혹을 일으킨다.”


- 론스타 등 사모펀드의 은행 소유는 왜 문제가 되는가?

“온갖 투기자본의 천국인 미국에서조차 대형 은행의 지분은 극도로 분산되어 있다. 특정 지배주주의 이익에 은행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FRB 등 감독기관들이 은행 지분 분산에 개입한 흔적이 보인다. 유럽, 일본에서도 은행 간 상호 지분 보유, 국내 기업의 은행 지분 보유, 종업원들의 지분 보유를 통해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투기자본의 접근을 막아놨다. 하버드대 라뽀르타 교수가 세계 92개국의 10대 은행의 소유지분구조를 조사한 적이 있는데, 대상 국가 정부가 가진 유효지분이 평균적으로 40%에 이르렀다. 대개의 정부는 은행이 정부가 아닌 사적 자본에 의해 소유되지 않도록 개입한다. 미국처럼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고 해도 지분 분산, 지역재투자법(CRA)을 통해 은행산업이 공공성을 잃지 않도록 견제한다. 은행 등 제도권 금융서비스는 나라경제의 장기 발전을 위한 인프라스트럭처이기 때문이다.”


- 은행 경영진, 주주들은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등 상업성에 더 관심이 많다.

“국내 은행의 영업 기반은 100% 완전히 국내에 있다. 국내 은행이 삼성전자처럼 80%씩 외국에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겠는가? 국내 은행은 국내 경제와 발전을 같이 한다. 국내 경제 발전의 지속성이 떨어지면 국내 은행 역시 수익 지속에 영향을 크게 받게 된다. 과거 관치금융의 폐해가 외환위기 때 금융권의 부실화를 초래했다는 생각 때문에 이후 우리 금융권은 과도하게 수익성 중심, 주주가치 중심 사고로 돌아서버렸다.”


- 중소기업, 소사업자, 저소득층의 금융소외가 심각하다. 신용카드 붐 때 고금리의 신용을 무분별하게 공급 받았다가 큰 코 다친 뒤에, 이들은 자신들이 적절한 신용 평가를 받아 적절한 금리의 돈을 쓸 권리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기 전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은행 경영진, 주주, 정부가 바뀌어야 하고, 바뀔 수 있다고 본다. 은행 경영진은 자행의 발전을 위해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수익을 내도록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또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들은 은행의 현재 비즈니스가 장기적으로 시장 실패의 위험이 없는지 끊임 없이 자료 공개를 요구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금융소비자는 금융소외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관련 자료를 은행에 요구해야 한다. 이구택 포스코 회장은 해외 IR을 다니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장기 수익 기반을 줄 테니 단기 수익을 내라고 압박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하고 있다고 들었다. 이런 노력이 국내 은행에도 필요하다.”

 

(Economy21)이경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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