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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은행이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1) - 덩치 커진 공공의 적
· 작성자 : economy21 · 작성일 : 2005-03-04   · 조회수 :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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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시리즈]은행이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1) -덩치 커진 공공의 적

 

 2003년 7월 160호에서 일하는 빈곤층 급증의 주범으로 금융소외를 지적하고, 지난해 11월 225호에서 그 해법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와 지역재투자법을 소개한 뒤 에는 “더 깊은 정보를 달라”, “나도 마이크로크레디트에 참여하고 싶다”는 요청이 줄을 이었다. 금융소외의 부작용을 인식한 많은 독자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변화를 열망하고 있었다. 은행에 등을 돌리고 있는 국민의 본심은 이것이다. ‘돌아오라, 은행이여. 서민과 중소기업과 지역 속으로!’ 이것은 수익 창출 기반의 거의 100%를 국내 경제에 두고 있는 국내 금융기관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 은 4회에 걸쳐 국내 제도권 금융 서비스의 실태를 보고하고 영미권 국가의 금융소외 극복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designtimesp=13441 designtimesp=13549 designtimesp=13634 designtimesp=13876 designtimesp=14081 designtimesp=14904>

 

공적 자금 받고도 공공성 외면…대형화 후 단기 수익성, 건전성 위주 사업 재편

월초, '명예퇴직’이란 이름의 칼바람이 한 차례 훑고 지나간 국민은행에서 만난 한 직원이 어렵게 입을 연다. “사실, 은행 직원들이 은행 일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답니다. 어떤 분은 이게 꿈이면 좋겠다고 계속 되뇌시더군요. 이전에 은행은 철밥통이라고 했는데….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은행을 선택했고요.” 이날 한 증권사의 기업분석보고서는 국민은행의 구조조정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자산건전성 개선 여지가 보인다면서 하반기부터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월 중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외환은행 경영진과 론스타 펀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 위반’. 이 센터는 고발장에서 “외환은행 경영진이 직무상 비밀인 동아건설, 대한통운 관련 자료를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대주주인 론스타에 제공했으며 론스타 펀드는 외환은행 경영진과 공모해 동아건설 파산채권을 매입해 시세 차익은 물론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의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장악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고발 사흘 뒤 론스타는 동아건설 파산채권 입찰을 포기했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동정을 표한다. “공적 자금을 87조원이나 들여 살려놓으면 뭐 합니까. 국내 은행 지분 65%이 외국인 투자자 손에 들어가 있는데…. 정부가 무슨 정책을 쓰려고 해도 정책 수단이 없습니다. 담배인삼공사나 KT 같은 우량기업 자산은 거의 다 팔았죠, 국내 은행 지분도 가진 게 많지 않죠, 게다가 요즘 은행 경영진이 정부 말을 듣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답답하겠다 싶어요.” 은행이 외국 투자자에게 송금하는 달러 배당금은 매년 3, 4월 환율을 뒤흔들 만큼 규모가 커졌다. 


관치금융에서 주주들만의 금융으로 

요새 은행에 배신감을 느끼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 모양이다. 올해 1월 셋째주엔 <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떠나라 designtimesp=13464 designtimesp=13572 designtimesp=13658 designtimesp=13900 designtimesp=14105 designtimesp=14928>는 제목의 책이 교보문고 경영,경제서 베스트셀러 5위로 떠올랐다. 이 책은 200여쪽의 분량 중 60쪽을 은행 비판에 할애했다. ‘공공의 적이 되버린 은행’, ‘서민을 무시하는 은행의 디마케팅’, ‘보험까지 끼워 파는 은행의 횡포’ 등 목차도 매우 자극적이다. 

지은이인 심영철 웰시아닷컴 공동대표는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은행은 이제 다른 금융권에 비해 특별하게 안전하지도 않고, 대출을 싸게 받을 수도 없고, 수익이 좋은 곳도 아니다. 오히려 지금의 은행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불친절한 것은 물론이고, 고객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공룡기업에 불과하다.” 나날이 벌어지는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 높아지는 수수료율, 줄어드는 대고객창구 직원 수와 넓어지는 VIP실, 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대출해주는 ‘꺽기’의 성행이 그 증거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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