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 방향

건전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올바른 금융감독체계를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감독체계 개편 논의는 권력 배분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대로 된 감독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체계는 첫째, 금융산업의 성장을 중시하는 ‘금융정책’과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향하는 ‘금융감독’의 가치가 충돌할 수 있으므로, 별도 기관이 두 기능을 담당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반면 금융감독의 정책과 집행은 단일기구가 맡아 감독 효율성을 제고하며, 이는 감독 고유 역할에 집중하는 ‘민간 공적 기구’가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금융감독의 독립성,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는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독립성이 취약하면 금융감독이 왜곡될 수 있고, 감독행위가 정치적 의도에 따라 이용되면 시장의 신뢰를 잃는다. 감독기구는 공정하고 독립된 감독철학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고, 의사결정 과정은 최대한 공개하며 외부 견제 장치를 철저히 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셋째,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다만 감독기관을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부문으로 나눠야 한다는 논리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금융업무를 단순히 둘로 나누기 어려울 뿐 아니라 중복규제 및 기관 이기주의에 따른 혼선으로 감독 사각지대를 불러올 수 있다. 민간 위원의 확대, 분쟁조정 강화 등 소비자보호 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