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은회랑과 노동조합

국가와 사회의 균형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대런 애쓰모글루와 제임스 로빈슨의 주장들은 ‘사회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이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생각해 볼 지점들을 제공한다. 사실 한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은 국가와 자유를 대립의 관계로 보는데 익숙하다. 권위주의적 국가에 대항해서 스스로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와 경험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런 애쓰모글루는 <좁은 회랑>이라는 책에서 자유가 단순히 국가의 약화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강한 국가(strong state)”와 “강한 사회(strong society)”의 균형적 긴장 속에서만 유지된다고 주장한다. 즉, 국가는 공공재를 제공하고 질서를 유지할 능력을 가져야 하지만, 동시에 사회는 그 국가를 감시하고 통제할 힘을 가져야 공동체가 ‘번영’할 수 있다는 말이다.

여기서 저자들이 말하는 “좁은 회랑(narrow corridor)”이란, 국가가 너무 강하면 ‘권위주의적 지배(Leviathan unleashed)’가 되고, 사회가 너무 약하면 ‘무정부적 상태(absence of order)’로 흐르기 때문에, 둘 사이의 좁은 균형 구간에서만 ‘자유로운 질서(order of liberty)’가 유지되고 이 위에서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 균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좁은’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나아가 진보가 보수를 일컫어 국가를 동원해 권위주의를 강화한다고 비판하고 보수는 진보에게 사회운동이 지나쳐서 무질서를 퍼트린다고 비판하고는 하는데 공동체의 번영은 사실은 이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