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홈플러스 사태로 본 사모펀드 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지난 2004년에 법 개정을 통해 경영권 인수형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다른 주요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주도했다. 정부 지원에 힘입어 우리나라의 사모펀드 규모는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했다. 사모펀드 제도 도입 20주년을 맞아 자본시장연구원은 지난해 10월에 사모펀드 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MBK 파트너스-홈플러스 사태는 사모펀드 제도의 효용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특히 MBK 파트너스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 사모펀드이고 이 회사의 홈플러스 인수가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거래였다는 점은 이 사태가 일회성의 일탈이 아니라 사모펀드의 근본적인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하게 한다. 사모펀드가 우리 사회에 정말 기여하는 부분이 있는지 정밀하게 평가해야 한다. 나아가 정부의 사모펀드 육성정책이나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확대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