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회적금융 현황과 과제

□ 국내 사회적금융 생태계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사회적금융 정책 기제가 작동되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이 정책금융 위주로 확대되었음

- 부문별로는 정책금융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제도권 사회적금융 전달체계, 지자체 사회적금융기금, 지역 민간 및 자조기금으로 체계화됨

- 투자의 경우 모태펀드,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하여 소셜벤처 위주로 공급됨

□ 연간 사회적금융은 2024년 7,600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되며, 2025년 약 7천억원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됨

- 은행권 사회적금융이 주로 담보 및 보증여신으로 제공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보증이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중은행과 거래할 수 있는 중요한 가교역할을 수행

-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인 중소벤처기업공단과 소상인진흥공단은 정책우선도 심사에 사회적경제기업을 우선 고려하여 연간 1,600억원의 사회적금융을 공급

-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근거를 갖춘 14개 지자체는 사회적경제기금 운용을 통해
이차보전, 협력대출 등으로 다양한 운용모델이 실험되어옴

□ 향후 국내 사회적금융 정책은 기존 성과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토대로 향후 임팩트 규모화를 추동하는 사회투자 생태계 구축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금융의 역할과 더불어 사회적 금융 공급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사회적금융 투자자 개발

- 정책금융 수단인 중소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인프라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기관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 중객기관의 협력 및 공급구조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