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에서 생태부채로

2025-12-30

제 2025-20호(통권 157호)

작성자: 빈재익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아글리에타 & 에스파뉴(2024)는 서론, 3부 12장으로 구성된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된 460페이지 정도의 분량을 가지는 책이다. 이 책의 주제는 ① 자본축적 과정과 ② 자본축적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낸 지속가능성 위기의 요인들 그리고 ③ 위기 요인을 일시적으로 종식시키는 전환점들로 구성되는 일련의 지속가능성의 체제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의 생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치 생태학의 원칙들을 도출하는 것이다.

분량은 물론 주제도 광범위한 이 책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이 책의 번역본이 나온 뒤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이 글에서는 제2장 “Aux origines anthropologiques de la dette écologique” (생태부채의 인류학적 기원에서)에 기술된 저자들의 이론적 입장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장에서 저자들은 경제학의 주류인 신고전파 이론을 배제하고 대신 아글리에타 자신이 대표하는, 소위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이라 불리는 이론적 입장에서 출발함을 그리고 기존의 이론적 입장에 생태부채라는 새로운 개념이 더해졌음을 기술한다.

따라서, 이 글은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글리에타와 에스파뉴가 “공유지의 비극 신화라고 기술했던 ”신고전파 이론을 “생태 부채”의 신화로 대체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저자들의 신고전파 이론의 배제와 생태 부채 개념의 채택을 둘러싼 이론적 배경을 중심으로 기술될 것이다. 먼저, 신고전파의 자연 환경에 대한 이론의 기반이라고 생각하는 하딘(Garrett Hardin)의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저자들의 비판을 검토하고 화폐에 대한 프랑스 제도주의적 접근을 소개한 다음, 부채 개념에 기반한, 결제 시스템으로서의 화폐를 살펴보고 이어서 아글리에타 & 에스파뉴가 제안하는 생태 부채에 기반한, 화폐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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