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수천억원 이상을 민생금융지원에 쓰고 있지만 체감도와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학계에선 당국의 압박에 못 이겨 내놓는, 자율성이 결여된 단편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천편일률적인 활동과 백화점식 지원으로 효과가 반감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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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배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사업 자체의 문제를 보면 사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활동들이 개별 은행별로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하다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측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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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20555765

[금융지주 체제]③대다수 전문가 "국내 금융산업 경쟁 과점 시장으로 보기 어려워"…금융 안정성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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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은 "정부에서는 은행들이 경쟁이 없어 과도한 수익은 얻는다고 지적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라며 "국내 은행의 과당 경쟁이 오히려 대출금리를 낮추는 효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미국 은행은 4000개가 넘는데에도 예대마진은 우리나라보다 더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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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2308211323579360104974